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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려받은 땅에 도로가

    2026-09-18 11:48:08

    모친으로 부터 10년전쯤에 물려받은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어서 어떻하나요 30년전에 모친께서 구입하셔서 물려주신건데 그땐 걍 산이라고만 하셧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거라 조그만한 집이라도 하나 지을까 햇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생겨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1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고려해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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