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압류 및 소송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헙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3년).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족등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가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반환시킬 여지도 있는 데(사해행위취소소송) 이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녀 내에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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