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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사진 캡처후 사용했으나, 매출 없고, 1건, 흰배경에 단순 제품 사진 사용

    2024-04-15 16:00:56

    재작년 12~작년 1월 사이 쿠팡에 연습삼아 물건을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의 사진 1개를 캡처하여 제품 메인 사진 및 상세페이지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고소가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품 사진은 흰 배경에 제품 두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단순한 사진으로, 

    메인사진과 상세페이지에 그 사진 한장만 올려놓았습니다. 

    가격도 해당 사이트 가격보다 높게 작성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해놨는데요

    작년에 내용 증명, 및 고소장 초안을 보내와서 제품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매출내역도 없고, 이익을 본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합의금 200만원 정도 써놨는데, 이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쪽에 선처를 요구하는 게 나을 까요?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게 나을까요

    합의금에는 사진과 관련없는 항목도 있어보이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식이 없는데 푸드 스타일링에 대한 비용이 있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고소가 된 상황이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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