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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2024-05-09 10:12:35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활동을 하는겸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 하며 더 나아가 수익창출까지 희망하는데, 걱정되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업로드 하고 싶은 영상은 '보석십자수' 인데,
    보석십자수는 그림/사진을 픽셀화한 모자이크 도안 위에 픽셀에 맞는 비즈를 붙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많은 도안들을 찾아볼 수 있고, 풍경 외에 캐릭터 도안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1. 저작권 문제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정식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도안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 수익 창출을 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2. 저작권 문제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도안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3. 저작권 문제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도안을 구매 후 업로드 및 수익 창출 없이 개인 취미 및 소장 목적으로 완성하더라도 구매만으로 문제가 될까요?

      4. 현재 유튜브에서 손쉽게 유명 캐릭터 도안으로 완성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위 내용들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염려되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취미활동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저작권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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