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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건

    2024-06-19 13:14:01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메타미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지온 (이하 '을’이라 한다) 은' 개발 프로그램'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프로그램 개발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각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수수료 지급)
    1 '갑'은 '개발 프로그램' 1개 판매당 70,000원(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를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을'이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의 부재가 판정될 경우 판매와 유지, 보수를 위한 개발 결과물(소스코드포함)을 '갑'에게 인도한다.
    제3조 (유지·보수)
    1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 기능 개선 등 유지·보수 작업을수행한다.
     
    2 '을'이 본조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3개월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안,'갑'은 제2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  '을'이 3개월동안 유지보수를 이행하지않아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이후 유지보수를 모두 완료한 시점에 밀린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유지보수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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