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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2024-07-04 14:04:40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진 찍어서 관련 인터넷 강사에게 질문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의도상 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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