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직장도 없이 매일 술만 마셔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가정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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