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토지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농작물의 보상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농업 손실 부분과 관련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가 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