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중에 하자 발생시 책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임대목적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수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면 임대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