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마크 표기
2024-08-29 14:51:57안녕하세요. 저희는 골프장갑 제조업체입니다. 성인용 골프장갑은 KC인증이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케이스 제작시, 실수로 KC마크를 인쇄하여 케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KC마크 위에 불투명 스티커로 덧방을 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스티커를 덧붙여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인증이 필요없다면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질의 하여 유권해석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상담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에이블리 플랫폼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은 AI활용으로 상품을 업로드 하고 ...
답변수 1조회수 2
60년동안사라온 내집터등기해달라
60넌동안집땅이 아직등기가 안되어서 주인이집에서나가라고 히내요 그런데우리가 집에드가서 힐아버지께서 집...
답변수 2조회수 16
개인 레서피(개인개발품)관한 사용금지 가청분 관한 상담
현직 세프이고 14개월 근무후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 월차수당 추가 근로수당 등 금액을 한번에 변제 못하겠다고 ...
답변수 2조회수 16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이용약관 저작권 조항 적법성 검토 ...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 작품 큐레이션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중 저작권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비스 개요] ...
답변수 1조회수 17
릴스 창작물 관련
안녕하세요, ㅠ 제가 몇 달 전 업로드한 릴스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릴스를 한 업체에서 업로드한 것을 최근 알게...
답변수 1조회수 18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좋아했던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채널명에 쓰면 부정경...
답변수 1조회수 16
강아지를 뺏겼어요
엄마랑 사실혼이셨던 삼촌이랑 엄마랑 강아지를 키우셨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가 첨에 기존에 키우는 강아지랑 ...
답변수 2조회수 16
어머니의 사진이 무단도용되었습니다.
동네에 어머니께서 자주 가셨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안 가신지 꽤 되셨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을 알아보려고 ...
답변수 1조회수 14
저작권법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직접 편집하여 제작한 영...
답변수 1조회수 206
도와주세요ㅠㅠ 초범 저작권법 위반(전공 교재 PDF 공유) 관...
안녕하세요.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답변수 1조회수 120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