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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신설등기

    2024-10-14 18:51:55

    안녕하세요.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맞은편에 생겼는데
    현재 상표특허는 신속으로 출원한 상태이구요,
    상호신설등기는 등기완료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000+업종
    상대방 000 
    (업종은 같음) 
    이런 상황에서 상호신설등기로 해당 상호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등록전이라도 고의적인 침해라면 소송해볼 여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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