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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있나요?

    2024-10-26 14:21:45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사설 모의고사와 인터넷 강사의 자료 필기본을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보유하고 있고, 강조점을 알고 싶어 필기본과 교환하고 싶다고 공시대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의고사 파일 판매가 아닌 교환은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 불법이라며 저작권자에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받고 잘못을 인지해 곧바로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교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지만 10분 동안 업로드한 글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7

     교환이라도 문제 소지는 있으나, 공부 목적을 위한 일회적인 것이면 피해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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