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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른 폭행 처벌
2016-01-27 09:58:55
저는 요즘 생활이 너무 궁핍한 나머지 친구와 나쁜 마음을 먹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범행으로 친구가 많이 다치게 되었고 친구는 저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친구와 보험사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따른 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같이 모의한 친구가 이제 와서 상해죄로 저를 고소한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으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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