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6-11-28 00:51:14팩트와 질문으로 나눠 여쭤봅니다.
[간단정리]
인물 A -> 기업 대표
인물 B -> 1차 유출자
인물 C -> 1차 유출자에게 자료 공유 받음.
기업대표 A가 B에게 전달하길 합의나 소송 두가지 선택지를 줌.
합의 조건은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모든 사건,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 서약서 작성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라. 서약서에서 말하는 책임은 다른 제 3자가 해킹을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피해를 책임지라(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팩트1 기업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없음(공유문서)
팩트2 고객 개인정보 DATA는 모든 기업직원에게 공유되어있음
팩트3 B가 퇴사하고 고객 DATA자료를 본인에게 파일공유함
팩트4 B가 기존에 퇴사했던 멤버 C에게 해당파일 공유함
팩트5 고객DATA는 피해사례가 없음. 목적은 공부용. 추가 유출 없음
팩트6 고객DATA는 이름,전화번호,주소임
팩트7 A요청으로 모든 자료는 삭제함
질문1 저런 서약서가 실효성이 있는가
질문2 B,C 모두 합의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경우의 수
질문3 배임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질문4 B,C 입장에서 대응할 방안
질문5 합의 진행시 발생할 비용(대략적), 합의안하여 소송으로 갈경우 비용(대략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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