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가.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 경우 무효가됩니다(민법 제104조)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혹시 추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있는 손해만 배상하게 되므로 제3자가 해킹해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하게 될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안의 경우는, 위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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