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개인사용
2025-04-03 15:03:09제가 아는 분이 개인공부차원에서 솔리드웍스를 다운 받아서 연습한다고 사용했습니다. 상업적이용은 아니고, 기계 A/S 다니면서 3D 설계를 알면 좋겠다싶어서 솔리드웍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년 구독 520만원이 넘고, 영구구매는 제한된 프로그램도 1100만원이 넘고 프로페셔널은 2200만원이 넘어서 도저히 개인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경로로 다운받아서 열어보고 연습하고 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IP추척으로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왔는데, 검찰에 송치할꺼고, 비슷한 사례를 말씀해주면서 약식기소되어 3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약식기소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걸 빌미로 업체에서 민사를 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다 못 받고 있고, 퇴사하고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생활하는 정도라 민사를 걸리는게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는데, 저도 일반인이라 잘 몰라서 여기 문의글을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도 걱정이고 민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적 공부 차원에서 사용했어도 이건 뭐 불법이라고 하니깐, 앞으로 안하겠지만, 약식기소로 벌금은 내겠는데, 민사가 들어오면 합의금액이 너무 커질 거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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