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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계약 벌금

    2025-06-15 20:50:26

    호텔 분양자입니다 시행사가 3개월수익금을 못주면 계약해지인데 7개월째못주고있고 내용증명 3회 보내고 명도소송단체로 하였으나 접수되지않은상태입니다.
    다른시행사가 나타나 영업신고위해 해지안된상태에서계약서를 쓰고 영업신고를하자하는데 이중계약시 벌금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해지가 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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