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의를 드립니다
2025-06-16 16:45:40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라마 시청 후 방송화면 일부를 캡처하여 포스팅한 글을 몇 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법인 “h”로부터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해당 방송 이미지 37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처음에는 7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고, 이후 45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합의를 거부하거나 미응답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청구)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화를 하겠다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블로그에 단순히 애드포스트(네이버 기본 설정)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수익 발생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2.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 완료하였고, 동일한 게시물 재업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3. TV조선 측에는 사과 메일을 보냈으나, 법무법인 측이 계속 대응 중입니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관련 문의를 남긴 상태이며, 정식 조정 절차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5. 현재 경찰서나 법원으로부터 공문·출석요청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고의성과 수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조차 “증거인멸 시도”라고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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