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스텀 굿즈 서비스 저작권 책임 여부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획 중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이미지·문구 업로드(애니·게임·아이돌 등)

2. AI가 3D·원하는 형식으로 변환

3. 제조업체에 전달해 굿즈 제작·배송

4. 저희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

우려되는 부분은,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사진·로고 등을 무단 사용 시 책임이 이용자에게만 있는지, 플랫폼에도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AI가 원본을 변형·가공해도 침해로 인정되는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가 무엇인지입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은

① 약관에 이용자 책임 명시

② 권리자 신고 시 즉시 삭제·제작 중지

③ 상업적 사용 가능 자료 제공

④ 제작 전 내부 검토·승인 절차입니다.

위 조치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추가로 권고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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