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합의 후 고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죄로서 이러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공연성).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장님의 조카에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들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쓴 부분인데,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이며,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의 규정을 있지만 고소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장님의 조카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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