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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고와 간판이 비슷하다고 부정경재방지법에 해당될까요

    2025-12-25 13:25:30

    서울에 미용실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대구에 동일한 이름의 미용실에서 연락이 와 그쪽 로고와 저희 간판이 비슷하여 간판교체를 요청했는데 이런경우도 부정경재방지법에 해당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6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대방의 영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로고가 일부 유사한 것만으로는 다소  부당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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