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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공단 및 CBT 서비스의 문제 이용

    2026-01-13 17:18:23

     한국산업인공단 및 CBT 서비스 등의 문제를 이용하여 게임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더욱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웹/앱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 내에서 팀 활동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이고 서비스를 배포, 런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주요 기사 시험, 어학시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문제에 대한 공표권, 저작권법에 대해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답변채택 완료

      문제 제작자 혹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문제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사업 방향 및 공개된 정보인지에 따라 일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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