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화장품 리셀
2026-01-20 16:18:20
안녕하세요 쿠팡을 통해 화장품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0일 에 화장품 제조사를 통해 상품 삭제요청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품이나 로고변경 , 외형변형 같은게 아닌 정식 경로를 통해 유통 된 상품은 권리소진 으로 인해해 리셀 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는데 제조사가 상품 삭제요청 을 한다면 상품을 무조건 내릴 수 밖에 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1
민사적으로 보면, 상품의 리셀은 원칙적으로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품 삭제를 요구한 경우, 상표법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