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웹툰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6-01-24 02:22:55
저번 주 일요일 경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네이버에 연재 중인 한 웹툰 스토리를
추측하면서 유료분의 한 컷을 캡쳐해 일부분을 잘라 업로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컷의 일부분인데 문제가 될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지난 후 해당글 삭제했습니다.

또 그 웹툰 작가님들의 SNS에 제가 했던 행동을 고백하고 사과 DM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처별의 정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형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나, 일회적인 것이면 큰 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