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초범 저작권법 위반(전공 교재 PDF 공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7-03 02:48:29안녕하세요.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공 교재 PDF 1권을 인터넷에서 구한 후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 교재 전문이 아닌 일부(약 39페이지)였습니다.
- 게시 기간은 약 1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페 회원 수는 약 113만 명입니다.
- 영리 목적이나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 초범이며, 현재는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후 조사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실무상 어떤 처분(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 교재 전문이 아닌 일부(39페이지)만 게시한 점도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는 점, 경찰 연락 후 즉시 삭제한 점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지, 출판사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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