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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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16-02-29 10:33:00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하자가 있는 것을 제 지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하자 제품의 경우 수거를 해서 폐기해서 문제가 없을 줄 없어요...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버리는 물건이라 괜찮은 줄 알았어요…….업무상 횡령죄로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안타깝지만 하자있는 제품이라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횡령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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