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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너무 억울합니다
2016-03-10 17:18:02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보험금으로 치료비나 진료비를 충당했고요.

이번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 퇴원을 했고, 보험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이번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청구를 하거나 다친 것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부모님이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었다는 것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납득시켜야만,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와 추가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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