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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2016-03-10 17:29:37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관리실에 따졌는데 그게 합법적인거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재물손괴조로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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