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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시 기존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2016-11-22 14:26:47
제 1 금융 연대보증이 재작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작은삼촌은 연대보증을 서주고 은행대출을 받았는데요. 폐지가 되었다면 이 연대보증 계약 또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전 일부만 갚는 것인지,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대형은행들이 개인에게 대출을 할 때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연대보증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 금융감독원 지침 이후 대형은행들이 개인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을 받지 않을 뿐 그 이전에 받은 연대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대출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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