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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화장실 잘못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인가요?

    2016-03-28 14:46:35

    얼마 전, 남자친구가 저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옆 술집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옆 술집 주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제 남자친구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라며 쫓아냈습니다. 화장실을 잘못 찾아간 남자친구가 먼저 잘못하긴 했지만, 화장실을 잘못 이용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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