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우리 대법원은 "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또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994.6.24.선고 94다3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문자께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질문자의 누나가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하더라도 임차인인 질문자께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께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도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 특약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특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경우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