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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문의
2016-06-02 10:15:31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여성입니다 사건은 술집에서 남녀커플이 제 일행(여자둘)에게 시비를 걸고 남자분이 먼저 목을조르고 저를 밀치고 넘어뜨려 저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옆에 있던 얼음통을 던졌는데 커플인 여자분이 맞게되었습니다 시시티비증거자료가 잘찍혀서있구요 그화면에서 남자분이 먼저 폭행하시는것이 명확히나와있구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고소?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폭행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구요 그쪽 여자분 진단은 3주가 나왔고 저또한 3주이며 제일행은 2주가나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따로 또 고소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대나요??
합의없이 쭉 진행댔을때는 어떤결과가 예상되시나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2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경찰이 상대방들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을 입건하여 수사 중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수사 결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꼭 금전적인 조건 아래 맺어질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합의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양쪽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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