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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계정거래
2016-12-11 10:12:57
페이스북계정을 넘겼습니다 90만원인대 85만원만받고 확인하고 잔금을처리해준다기에 먼저넘겼지만 돈을 안주고 뭐가변경이안된다저짼다하더니 연락이안되시길래 아이디를찾아보려는시도는했으나 찾지못하고 계정이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정을잠궜다면서 저를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계정 양도후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도104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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