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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구상권청구 가능할까요?

    2015-12-10 15:28:19

    2008년에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 하여 1500만원 연대보증을 서줬지만,
    사정이 너무 안좋아 제가 먼저 갚았습니다.
    그 뒤 원금이라도 조금씩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돈 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니 이런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0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무용지물이므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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