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