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임대문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 건축법위반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되는 법률적 분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건축법과 관련하여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