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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불이행 ㅜ
2017-01-13 11:17:12
영업인 입니다.
제품을 일년간 무상지원(렌탈) 하기로 햇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더이상 지원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반환하게 되면서 위약금 발생이 되엇는데
그 금액이 꽤 커서요 ㅜㅜ
약속 ㅡ못지키게 되면 제가 큰 처벌을 받을까요?
ㅜ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떄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채무불이행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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