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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되나요
2016-12-16 23:44:30
저랑 사이 안좋아서 인연 끊은 애랑 연락 자주 안하는 애가 페이스북 학교 대나무숲에 저를 욕하는 글을 과장되게 올리고 댓글로 저거 우리가 아는 걔냐? 라고 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인걸 다 알 수 있게끔 댓글을 달아놨어요 정말 억울해요 학교 사람들한테도 욕먹고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지않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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