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많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액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결혼 후 집을 장만하셨으니 집에 대한 부분은 분할의 대사이 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데 아내분이 전업주부이시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유지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약 30%~50%정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님 구두로 하셔도 되나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비는 월 60~70만원 정도 선일 듯합니다. 각서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