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과 외국관거래법에 관한 법률 자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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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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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사업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당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 및 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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