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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2016-12-19 17:34:08
실수로 전세계약서와 아파트분양계약서-인감증명서, 등본도 있는 클리어 파일을 재활용쓰레기로 버렸어요. 동네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혹 나쁜일에 악용될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긴 했는데..
불안해서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걸까요?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나 아파트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류들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비록 그럴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도장을 위조한 뒤 각종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와 아파트분양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등과 함께 제시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악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글쓴이님이 분실한 서류로 인해 불안을 느끼신다면 무엇보다도 인감증명서의 인영(도장)을 바꾸는 등의 절차를 취하셔서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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