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삭감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 귀하가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 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또 근로관계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규정은 회사내 징계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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