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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민사로 받을수 있어요?
2023-12-19 02:09: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맞습니다. 750조의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형사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과실(주의의무위반), 손해액 모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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