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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받은 후 행정 필요서류 미제출하여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1-11 13:54: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4.12.28
    - 사건의 경위 : 공공기관이며 결제 필요서류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며 공사대금 결제를 서둘러 달라 요청하였음. 빠른 시일 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하여 공사대금 이체함. 2주 동안 당일에 보내겠다, 익일 보내겠다 미뤘으며 2일 전 부터는 전화연락을 받고있지 않는 상황임. 행정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불이행
    - 증거유무 : 전화(녹취) 및 문자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지금 상황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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