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되도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6-12-22 11:46:00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제가 올린영상제목에 그분의이름과직장명이 있엇나 봅니다. 올린것도 잘못이고 확인안한것도 잘못인데 이게 신고되어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로 같이 신고가 되엇는데요. 명예훼손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가 뜨고 음란물 유포에관해서 벌금형이 나왓습니다.
    이때 이분이 민사로 소송한다면 죄가성립할수잇나요?
    또 합의를 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벌금이감형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