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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가처분신청
2024-01-15 12:19: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4.01.05
- 사건의 경위 :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다음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있던 대표가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빼갔다고 플랭카드걸고 시위를한다고합니다
이 대표는 모든걸 제탓으로 돌리고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인해 기소가 되어있는상황이며 다른말은 안들을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건 전화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및 학원원생들의 불안감증가 및 상담문의
- 증거유무 : 플랭카드를 걸고 시위를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오늘부터한다고합니다
경찰에서도 집회허가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집회신고까지 했다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래카드 내용이 명예훼손에 모욕적 내용이라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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