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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2024-02-19 13:49: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02.14
    - 사건의 경위 : 임차인 퇴거 시 수리비 관련 대화 중 욕설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욕설
    - 증거유무 : 문자 캡쳐 증거 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24살 여자 임차인이 1년 거주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거를 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벽지와 타일 실리콘 변색 등 수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저에게 씨발년 이라는 욕설을 하더라구요 아직도 저에게 반말을 하면서 줄 수 없다고감정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욕설에 대한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공연 성은 없다고 해서 모욕죄는 불가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방법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나이에 딸 벌 되는 아이에게 별다른 잘못도 없이 쌍욕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치욕스럽고 지금까지 들어 보지도 못한 욕 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모욕죄 성립하는 사안이니 고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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