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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 모욕죄 성립하나요
2023-12-08 15:50:23
글을 두서없이 쓰길래 조현병같으신데 병원가보시길이라고만 댓글 남겼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개인채팅이 와서 정신병자새끼 꺼져라 등 욕설을 하며 고소한다는데요 (저는 욕설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조현병 같으신데 병원가보시길' 이 한마디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개인채팅의 욕설이 공연성은 인정안되는건 알지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모욕이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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