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뚜렷한 증거가 없는 특수상해 사건 고소

    2023-12-08 22:37:44

    사고일시 : 2023년 7월 21일 새벽 4시경
    사고 경위 : 처음 보는 사이에서 단순한 시비
    자세한 내용: 길거리에서 제 지인과 아는 사이인 가해자가 다가와 공격적인 태세로 지인에게 행동, 제가 직접 가달라고 부탁했더니 가해자는 바로 옆 가까이로 와서 몸을 부딫힘 서로 밀고 밀치다 제가 먼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침 여러지인들이 함께 말려서 떨어졌지만 떨어져있던 가해자가 가게 앞에 술병을 깨서 다가와 깨진 병을 휘두르다 팔에 긇혀 7바늘을 꼬매고 지방이 튀어나올 정도의 전치 3주 정도 상해를 입음
    우선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 가해자와 서로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는 안주냐는 질문에 몇달동안 돈이 없다고만 함 결국 가해자와 전화로 합의를 보자는 얘기를 했고 합의금 50만원 요구했지만 1원도 주지않고 돈을 갚을 노력을 1도 하지않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를 해서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함 거절하고 그냥 부모님께 얘기해서 다쳤을시 치료비랑 흉터 제거 비용 시술 비용 합의금 모두 포함해서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 가해자는 알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전허ㅏ 차단과 sns차단후 연락 두절
    갖고있는 증거: 자신의 범죄 사실과 행위를 자세하게 자백하는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sns 연락 내용

    질문 내용: 1. 갖고 있는 증거는 녹음내용과 문자가 끝인데 이정도에 증거로 미숙하게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혐의부인으로 증거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큰가요?
    2. 함께 몸싸움을 하며 저도 때렸기때문에 상대방은 특수상해 저는 단순폭행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럴 경우 저의 처벌 정도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자백하는 가해자 녹음이 있으면 뒤집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