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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나요?
2023-12-09 21:06:12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일부러 피하고 밖에서 돈쓰고 다니고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 다 모아놓고 언제부터 얼마씩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로 서약과 변제의사가 없어보이는 말들도 자료로 다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 물건들 옷 신발 등등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분실했을경우 추가 고소되나요? 물건들은 선물 한게 아니고 제가 집에 두고 간것들입니다 돈은 얼마나 빌려줬는지 다 증명되고 본인도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민형사 조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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